인사가 만사

노동관계법과 관계규범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로를 할 때 적용되는 것이 근로조건이며, 이 근로조건이 곧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역시 근로조건이 정해집니다. 상위법부터 하위법까지 여러 노동관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아니지만 규범적 성격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노동관계규범]이라고 하며 종류를 아래와 같습니다. ① 헌법 ② 법령 ③ 단체협약 ④ 취업규칙 ⑤ 노동관행 ⑥ 근로계약 근로조건을 정할 때 노동관계규범들이 서로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다르거나, 하위 규범이..

노동관계법이라 함을 쉽게 말해, 근로자가 노동을 함에 있어서 관계되는 모든 근거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도 이 노동관계법들 중 하나에 속합니다. 노동관계법들을 가장 상위 법부터 하위법까지 체계를 살펴보면서 어떤 법률들이 있는지 파악해보면 관련법들을 공부하고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관계법의 의미 및 근거법률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에 수립되었습니다. 정부수립과 함께 공포 및 시행된 대한민국 헌법을 근거로 1953년에는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의 노동4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즉, 노동관계법의 근거 법률은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

직장생활을 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육아문제일 것입니다. 현재는 정부 제도 차원에서 부부 모두 육아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중 한 사람만 휴직이 가능했던 과거보다는 환경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양육에 따른 고민이 모두 해결이 되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ㅠㅠ 육아휴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휴직기간 동안 줄어드는 소득문제입니다. 이 육아휴직기간 중 가뜩이나 소득도 줄어 힘든데, 국민연금 납부를 해야할지, 건강보험료도 계속 납부를 해야하는 건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사례 및 질의응답으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용어정리 - 예외, 유예 차이점 예외: 일반적 규칙이나 정례에서 벗어나는 일. 일..

육아휴직 개념 및 법령근거 회사생활 중 자녀 양육 때문에 정상적인 근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맞벌이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대체 사용하거나 병행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