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가 만사

개인적으로 법에 대해 살펴보거나 공부를 하다 보면 꽤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특례 혹은 예외사유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딱 정해놓지 뭔 특례나 예외들이 이렇게 많아 사람을 힘들게 할까 하는 생각들도 많이 했지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만큼의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할 수 밖에 없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요. ㅠㅠ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도 법적용?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적인 근로자 수(상시근로자 수)가 법정 기준 이하 혹은 이상이라도, 특례규정에 따라 노동관계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노동관계법을 적용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적용해야하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노무 관련 업무를 하거나, 혹은 나에게 연관된 노무 관련 이슈(퇴직금 정산, 휴가 등)가 발생을 했을 경우 내가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헷갈려하더라고요.. 오늘은 이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산정하는 법과 예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의 수가 중요한 이유는 그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란 누구인가? 먼저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근로자]라고 하면, 그냥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주들 역시 착각하는 부분이 내가 4대 보험을 가입시켜 준 사람을 근로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4..

2023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지정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현시점으로 시행된 지 44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아직도 생소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폴트옵션]이란? 개념 이해하기 디폴트옵션이란 [사전운용 지정제도]라고도 하며, DC형, IRP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가입한 금융사에 어떻게 운용을 해달라고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상품, 포트폴리오에 따라 금융사가 기본값 즉, 미리 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자동으로 운용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그냥 방치해 둔 대로,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쭉~ 묵혀두었었습니다. 따라서 그 수익률 역시 매우 미미했지요. 참고로, 퇴직연금 DB형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대상자가..

[상시근로자]의 의미 및 노동관계법 적용 노동관계법은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임시 근로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상으로 상시 고용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된다. 상용근로자란 근로자의 지위에 따른 구분으로서 1년 이상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된 자 또는 무기계약인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각종 인사관리의 규정을 적용받고 퇴직금 · 상여금 등의 각종수당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 참고로, 임시근로자는 1개월~1년 미만을,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미만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