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개념 및 시행배경

 

 

2023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지정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현시점으로 시행된 지 44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아직도 생소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폴트옵션]이란? 개념 이해하기

 

 

디폴트옵션이란 [사전운용 지정제도]라고도 하며, DC형, IRP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가입한 금융사에 어떻게 운용을 해달라고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상품, 포트폴리오에 따라 금융사가 기본값 즉, 미리 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자동으로 운용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그냥 방치해 둔 대로,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쭉~ 묵혀두었었습니다. 따라서 그 수익률 역시 매우 미미했지요. 

 

참고로, 퇴직연금 DB형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대상자가 아닙니다.

 

 

[디폴트옵션] 시행 배경 및 내용

 

디폴트옵션이 도입된 이유는 기존에 운영되던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까지 대한민국의 DC형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2.4%로 영국, 호주, 미국에 비해 굉장히 낮습니다. 시중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수준이었습니다. 

 

위에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퇴직연금이 대부분 정기예금상품과 같이 안정적인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기 때문입니다.

 

NH투자증권 100100세 시대 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말 퇴직연금 총 적리금 336조원 중 무려 88.6%가 원리금보장상품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간 상당수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원금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예·적금 같은 상품에 가입만 해두고 그냥 쳐다도 보지 않고 방치한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바쁘고 육아까지 하려면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한 직장인들이 퇴직연금까지 매번 살펴보고 관리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고, 어차피 연금이란 게 당장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몇십 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배경으로 본격적인 [디폴트옵션]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푸대접을 받으며 장기간 방치됐던 퇴직연금 적립금을 시장으로 끌어내 활성화하고 운용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는 근로자가 20~30년 후에 받은 노후 자산운용을 직접 한다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힘들기 때문에 실적 배당형과 같은 투자 상품 비중을 높여 운용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디폴트옵션의 핵심입니다.

 

 

디폴트옵션 시행 전 가입자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생기는 일

 

디폴트옵션을 시행하기 전인 2023.7.12. 이전에 DC나 IRP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던 사람은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가 다가오기 전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사(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직접 연락해 설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강제성은 없으나 불이익은 있습니다. 

원리금상품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 현재까지는 자동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7.12 이후부터는 [대기성 자산]으로 전환됩니다. 

 

[대기성자산]은 사실상 이율이 없는 상품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내 돈을 까먹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디폴트옵션을 시행하면 생기는 장점

 

가장 궁금한 것은 “이걸 하면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을까?”라는 점일 것입니다.

 

디폴트옵션 활용 시 보다 높은 금리의 원리금보장 상품과 낮은 보수의 펀드에 가입해 더 많은 수익이 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일찌감치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해외의 수익률을 보면, 특히 호주와 미국은 디폴트옵션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이룬 나라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하나의 기금에 하나의 디폴트옵션만 설정하도록 한 호주의 2010~2019년 평균수익률은 무려 8.99%임

15년 전10년 가입자에게 연 8%가 넘는 수익률을 제공하며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주식이나 다른 투자를 진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도 수익률을 그냥 놔두어도 올릴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디폴트옵션에 포함한 일본은 평균수익률 2018년 1.0%, 2019년에는 –1.2%에 그치며 실패 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구분	디폴트옵션 도입 국가현황
원리금보장	일본
혼합형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뉴질랜드
보수적펀드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미국
TDF펀드	호주, 캐나다, 칠레, 이스라엘, 멕시코 라투아니아, 폴란드, 스웨덴, 미국, 슬로베니아

 

 

디폴트옵션의 단점

 

[디폴트옵션]은 투자입니다.

투자에는 반드시 위험(Risk)이 존재합니다.

 

투자 성격 특성상 원리금 비보장형 디폴트옵션은 원금 손실의 우려가 존재하며, 만약 이를 운용하다가 손실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구제가 어렵게 됩니다.

 

이런 우려에 그동안 원리금보장형에 집중해 온 것이지만 이제는 디폴트옵션을 통해 안정성보다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 성향이 수익보다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원리금보장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 뭘 선택하지?

 

디폴트옵션을 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해야 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우선 펀드를 디폴트옵션으로 선택할 경우 TDF, BF 중 반드시 한 가지는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TDF: 만기가 다가올수록 위험을 낮춰 안정적으로, 만기가 멀다면 공격적으로 운용하도록 자동설계

BF: 주기적으로 자산조정 펀드

 

이런 펀드상품에 원리금 보장상품을 섞어 운용 가능합니다.

 

예적금: 5천만 원까지 원금 보장

GIC: 최저이율 보장하는 안정적인 상품

ELB:

- 원리금 보장상품은 은행에만 있다 오해하는 경우 많음.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상품

-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서 가격조건이 충족이 되면 높은 수익률 보장하며, 안되더라도 원금은 보장됩니다.

- 예금자 보호가 되지는 않으나, 증권사가 망할 경우 아니면 원금 보장 가능. 예적금보다는 높은 수익 가능

 

이처럼 원리금 보장상품을 들더라도 예적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형이 포함될 경우 도입취기가 무색해진다는 비판이 거세게 있었지만 원금손실 우려 등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고려해 결국 원리금 보장형도 디폴트옵션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디폴트옵션 내용을 마치며

 

퇴직연금 관련 개편은 무려 16년만입니다.

 

그동안 낮을 수익률로 노후보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퇴직연금이 디폴트옵션 도입으로 근로자의 노후와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이미 가입된 근로자라면 현재 자신의 퇴직연금이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됐는지 보고 자신의 연금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의 기회로 삼아도 좋을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생애주기, 목표 수익률, 자샌 배분 원칙, 장기투자 원칙, 위험관리 원칙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상품에 따라서는 수익률의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원금손실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연금 백만장자가 나오는 미국과 호주를 포함한 OECD국가들의 평균 위험자산 비중은 무려 50%,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공적 연기금 역시 위험자산 운용 비중이 50~60%까지 달합니다.

 

경기상황에 따라 어느 해에는 손실이 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수익이 날 것이고 오랜 기간 두었다가 노후에 쓸 자산이라는 특성을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보고 당장 원금 손실을 걱정해서 너무 안정성만 추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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