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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결정 및 변경(근로조건 변경 동의서 서식 포함) 근로조건의 준수 의무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근로를 해야 할지에 대한 근로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급여는 얼마나 되고, 상여금 조건을 어떻게 되는지,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할지, 초과근무 수당은 얼마나 될지, 휴무는 어찌 되고 휴가는 얼마나 쓸 수 있는지 등을 정하게 되고 이렇게 결정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준수를 해야하는 "준수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조건의 구분 근로조건은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관행 등에 따라 개별 근로자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근로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근로자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입니다. 근로조건 결정 방법 근로조건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결정을 .. 공감수 4 댓글수 4 2024. 1. 11.
현장실습생(학생)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법 적용 현장실습생은 학생 신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공업계 고등학교 혹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학습과 근로를 병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이들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현장실습이란? 우선 현장실습에 대해 설명하자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을 전공 관련 실습기관(사업장)에서 직접 경험함으로 인하여 졸업 후 취업 등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능력과 적응력을 재학 중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장실습생이 노동관계법에 적용되는 경우 현장실습생은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관련 업무에 대한 배움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만, 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1. 9.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법 적용(친권자 동의서 서식 포함) 내용 들어가기 우리 주위에서 보면 성인연령에 이르지 않은 연소자들이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알바 등을 하는 경우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용돈을 벌기 위해 근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근로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년에 이르지 않은 연소근로자들의 경우 성인 근로자와는 다른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연소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연소자 근로에 대한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및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는 연소자가 근로를 함에 있어 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공감수 3 댓글수 0 2024. 1. 5.
국가보훈 대상자(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 유가족) 고용 의무 국가보훈 대상자 우선근로 기회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 즉, 국가보훈 대상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헷갈리면 들어와봐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위한 똑똑한 소비하기 연말정산은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벌어드린 총소득에서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더 냈으면 그만큼 환급을 받고 덜 냈다면 그만큼 더 내는 것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비를 하긴 했는데 신용카드를 어떤 걸 썼고, 금융상품 가입은 어떤 걸 했고, 대중교통은 어떤걸 이용했고 그런 여러 가지 실생활의 소비 패턴에 따라서 연말정산 시 세금을 환급받느냐 혹은 토해내느냐가 결정될 수 있지요. 다시 말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토해내는 불상사를 겪지 않으려면 똑똑한 소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2천만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즉 13월의 세금폭탄이 아니라 보너스를 받도록 똑똑한 소비를 신경 써야 하는 사람이 22천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공감수 41 댓글수 26 2024. 1. 2.
장애인 근로자 일자리에서 노동관계법 적용(의무고용률, 임금, 해고) 2023년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장애인은 대략 5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처우는 아직 많은 부분이 개선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56%가량이 비정규직이며 한시적, 시간제, 일일단기, 용역, 특수형태 근로 등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자리에서 역시 차별받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따뜻한 시선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자리, 즉 산업현장에서 노동관계법(의무고용률, 임금, 해고 등)을 어떻게 적용받게 되는지와 의무고용률 등.. 공감수 2 댓글수 1 2023. 12. 15.
국외(해외) 근로자는 노동관계법을 어떻게 적용할까? 바야흐로 글로벌시대, 국제화시대 입니다. 현대에 들어 국내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역시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근로자들이 국내에서 먼저 취업을 했다가 그 후 국외(해외) 지사 등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경우도 있고, 아예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직접 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한민국의 노동관계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국내가 아닌 국외(해외) 근로자의 국내 노동관계법 적용 여부 1. 국내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경우 ① 국내 기업에 채용되어 해외 현장에서 근무 ② 해외 직업소개업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련 기관의 알선을 통해 국내 기업에 채용되어 해외 현장에서 근무 국.. 공감수 1 댓글수 1 2023. 12. 13.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헷갈려? 일단 들어와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 일반적으로 세금 환급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 할 때는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은데 11년 후 다시 해보려고 하면 많이 헷갈리고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인적공제 부분은 개정이 되더라도 크게 변동되는 부분이 없어 왔습니다. 한 번만 잘 알아두면 앞으로 연말정산 진행할 때 제법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가 도대체 뭐야?? 인적공제(人的控除) 딱 [한자(漢字)]로만 살펴보면 사람에 대해 뭘 빼준다네요? 연말정산에서의 [인적공제(人的控除)]라는 것은 내가 벌어드린 총 종합소득금액에서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을 빼서 총 과세표준 금액을 낮춰주는 .. 공감수 2 댓글수 0 2023. 12. 12.
연말정산 어려워? 쉬워~!_개념 및 간이세액표, 맞춤형원천징수제 연말정산?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겁나고 어려워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모두 1~2월이 되면 연말정산 자료를 내라는 관련 부서의 담당자로부터 안내를 받습니다. 근데 사회 초년생이나, 혹은 직장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1년에 한 번 하는 이 연말정산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거나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어서 할 때마다 헷갈리고, 그렇다고 물어보기도 좀 창피한 것 같아 담당자가 내라는 것들만 어찌어찌 내고 지나가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는 바로 돈을 벌기 위함이죠^^ 내가 돈을 버는데 세금은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내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돌려받게 되는지 이 연말정산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이번 기회에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똑똑하게 연말정산..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2. 5.
내 나이가 어때서? 장년 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매년 증가하는 장년 근로자 개인적으로 요즘 60세라고 하면 노인이 아니라 나이 조금 있는 형님 같은 느낌입니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충분히 건강하신 상황이지요. 따라서, 요즘엔 60세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계속 일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장년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 여하고자 하여 취업하시는 분들의 증가와 만 60세 정년 의무화로 인해 장년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장년근로자 노동관계법 적용 방법 우선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노동관계법은 나이와 상관없이 등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연령의 상한선인 정년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2. 4.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및 체류 자격(비자)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라는 개념이 국민들 사이에 많이 인식되면서 이러한 시선은 예전에 비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정의를 해보자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과 관련하여，국적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지 많아야 할지 아니면 근무 장소(대한민국)를 기준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할지에 대해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2. 4.
근로시간에 따라 노동관계법은 다르게 적용한다? 근로시간의 다양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이해 필요성 근래에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인 단시간 근로자가 점점 늘어나면서，이들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원칙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노동관계법의 적용과 관련해 [근로시간] 자체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대부분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통상근로자들과는 다른 이들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방식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우선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노동관계법이 배제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을 베이스에 깔고 생각해야 합니다. 단, 단시간 근..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2. 1.
상시근로자 수 부족해도 노동관계법 적용이 된다?(산정 특례) 개인적으로 법에 대해 살펴보거나 공부를 하다 보면 꽤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특례 혹은 예외사유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딱 정해놓지 뭔 특례나 예외들이 이렇게 많아 사람을 힘들게 할까 하는 생각들도 많이 했지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만큼의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할 수 밖에 없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요. ㅠㅠ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도 법적용?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적인 근로자 수(상시근로자 수)가 법정 기준 이하 혹은 이상이라도, 특례규정에 따라 노동관계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노동관계법을 적용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적용해야하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1. 30.
근로자, 상시근로자란? 개념 및 산정 방법 노무 관련 업무를 하거나, 혹은 나에게 연관된 노무 관련 이슈(퇴직금 정산, 휴가 등)가 발생을 했을 경우 내가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헷갈려하더라고요.. 오늘은 이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산정하는 법과 예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의 수가 중요한 이유는 그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란 누구인가? 먼저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근로자]라고 하면, 그냥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주들 역시 착각하는 부분이 내가 4대 보험을 가입시켜 준 사람을 근로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4..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1. 29.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개념 및 시행배경 2023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지정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현시점으로 시행된 지 44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아직도 생소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폴트옵션]이란? 개념 이해하기 디폴트옵션이란 [사전운용 지정제도]라고도 하며, DC형, IRP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가입한 금융사에 어떻게 운용을 해달라고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상품, 포트폴리오에 따라 금융사가 기본값 즉, 미리 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자동으로 운용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그냥 방치해 둔 대로,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쭉~ 묵혀두었었습니다. 따라서 그 수익률 역시 매우 미미했지요. 참고로, 퇴직연금 DB형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대상자가.. 공감수 0 댓글수 2 2023. 11. 27.
노동관계법 적용 방법 - 상시근로자 수 관련 [상시근로자]의 의미 및 노동관계법 적용 노동관계법은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임시 근로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상으로 상시 고용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된다. 상용근로자란 근로자의 지위에 따른 구분으로서 1년 이상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된 자 또는 무기계약인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각종 인사관리의 규정을 적용받고 퇴직금 · 상여금 등의 각종수당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 참고로, 임시근로자는 1개월~1년 미만을,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미만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1. 22.
근로조건의 노동법, 관계규범 적용 우선순위 노동관계법과 관계규범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로를 할 때 적용되는 것이 근로조건이며, 이 근로조건이 곧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역시 근로조건이 정해집니다. 상위법부터 하위법까지 여러 노동관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아니지만 규범적 성격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노동관계규범]이라고 하며 종류를 아래와 같습니다. ① 헌법 ② 법령 ③ 단체협약 ④ 취업규칙 ⑤ 노동관행 ⑥ 근로계약 근로조건을 정할 때 노동관계규범들이 서로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다르거나, 하위 규범이..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1. 21.
노동관계법 체계 및 근거법률 노동관계법이라 함을 쉽게 말해, 근로자가 노동을 함에 있어서 관계되는 모든 근거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도 이 노동관계법들 중 하나에 속합니다. 노동관계법들을 가장 상위 법부터 하위법까지 체계를 살펴보면서 어떤 법률들이 있는지 파악해보면 관련법들을 공부하고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관계법의 의미 및 근거법률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에 수립되었습니다. 정부수립과 함께 공포 및 시행된 대한민국 헌법을 근거로 1953년에는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의 노동4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즉, 노동관계법의 근거 법률은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1. 17.
육아휴직기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는? 사례 및 질의 응답 직장생활을 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육아문제일 것입니다. 현재는 정부 제도 차원에서 부부 모두 육아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중 한 사람만 휴직이 가능했던 과거보다는 환경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양육에 따른 고민이 모두 해결이 되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ㅠㅠ 육아휴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휴직기간 동안 줄어드는 소득문제입니다. 이 육아휴직기간 중 가뜩이나 소득도 줄어 힘든데, 국민연금 납부를 해야할지, 건강보험료도 계속 납부를 해야하는 건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사례 및 질의응답으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용어정리 - 예외, 유예 차이점 예외: 일반적 규칙이나 정례에서 벗어나는 일. 일..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11. 16.
육아휴직 급여 및 신청 조건, 육아휴직 신청서 다운 육아휴직 개념 및 법령근거 회사생활 중 자녀 양육 때문에 정상적인 근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맞벌이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대체 사용하거나 병행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1. 15.
퇴직금 미지급 신고, 임금체불 대응 및 간이대지급금 신청 퇴직금 미지급 신고, 임금체불 대응 회사를 다니다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지요. 특히 사회 초년생처럼 사회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처럼 내가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즉, 임금체불이 발생 했을 때 어떻게 대응 해야하고, 신고 및 진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 ① 사업주가 매월 받아야 할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②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③ 퇴사시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11. 6.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는 이유-IRP 주요 질문 및 사례 퇴직금은 DB건, DC건 뭐건 왜 IRP계좌에서 만나는 것인가?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사정이 있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수령할 때 IRP계좌로 받으라는 회사 담당자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퇴직연금을 DB형으로 가입했건, DC형으로 가입했던 IRP계좌로 받으라고 합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근로자들 중에서 IRP계좌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 소중한 퇴직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IRP계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IRP계좌 관련해 주로 궁금해 하실 질의사항들과 사례들을 통해 근로자라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금 수령전 2가지 점검사항 ① 나이..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11. 2.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 IRP 공통점 및 차이점, 장단점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퇴직금 돈 자체를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사, 보험사)에게 위탁하여 퇴직금을 관리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이라는 것이 근로자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일시금 지급 방식으로 인해 수급권이 담보되지 않거나, 노후 보장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며 함께 도입되었으며, 내가 다니는 회사가 망했을 경우 퇴직금을 못 받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에 미리 위탁을 해 정상적인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의외로 적지 않은 직장인들이 본인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건 알지만 DB형(확정급여형)에 가입되어 있는지.. 공감수 2 댓글수 0 2023. 11. 1.
상여금이란? 임금 해당 여부 및 유형 구분, 산정 방법 상여금이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전에 약속한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이 통상임금 외에 일정한 시기 혹은 어떠한 조건이 되었을 때 지급하는 금품을 상여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임금 이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돈으로 [보너스]라고도 합니다.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합니다. 하계휴가나 연말 등에 정기적이거나 임시로 지급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상여금 지급은 법적으로 꼭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이 아닌 [약정 수당]입니다. 상여금은 [약정 수당]이기 때문에 지급여부·지급기준·지급대상·지급금액 등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함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사용자가 장시간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의 지급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통상임금 산..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31.
퇴직금 중간정산 - 계산방법 및 사유별 증빙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이미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일 전에 미리 지급받는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법적 요건을 갖추고 신청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는 중간정산 관련한 사유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합의만 하면 정산·지급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된 2012년 7월 26일부터는 법에 명시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합당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7.26 근퇴법 개정 내용] - 회사가..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26.
퇴직금이란? 퇴직금 개념 및 계산(산정) 방법 퇴직금의 개념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 동안 적립된 금액으로 퇴직 시 지급되는 금전 혜택입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돈입니다. ^^ 퇴직금은 자발적 퇴직(사직)，징계해고, 사망 등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단，근무를 시작한지 1년 이내에 퇴직하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주요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25.
포괄산정 임금계약(포괄임금제) 실수유형 사례 및 예시 포괄산정 임금계약(포괄임금제)은 기본급 외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근수당 등)들을 미리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계약이며, 이는 법정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계약이므로 정당성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포괄산정 임금계약 진행 시 실수 유형 사례 및 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수 유형 내 용 명시적 합의 부재 계약서에 내용 미포함 구두로만 포괄산정 임금계약 체결 임금항목 표기 미흡 [제수당]등으로 표기 기재 내용 상이 계약서와 임금대장에 내용 상이 수당 항목별 구분 미흡 정액이나 비율로 배분 통상임금 포함 수당 누락 여러 수당을 하나의 수당으로 통합하여 지급 수당 산정내용 불일치 시간·할증비율 모호 및 산정내용 불일치 연장근로시간 초과 연장근로 1주..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24.
포괄산정 임금계약이란? 개념 및 사례 포괄산정 임금계약의 개념 포괄산정 임금계약은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을 미리 임금에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계약입니다. 포괄산정 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례로 인정이 되어 진행가능한 있는 계약 형태입니다. 포괄산정 임금계약 도입 배경 일반적으로 근로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본급 등을 정하고 이 기본급을 기초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야간근로 시 가산 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 등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급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을 합한 총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거나，기..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23.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일까? 임금 유형별 예시 I. 통상임금의 요건 통상임금의 요건은 아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만이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위배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I. 임금 유형별 통상임금 포함 여부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목적 및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1. 근속수당 지급 여부나 지급 금액이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몇 년 이상 근속시 지급 혹은 근속 기간에 따라 임금 계산법이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2.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지급되는 임금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지급되는 임금과 같이 매 근무일마다 일정.. 공감수 0 댓글수 1 2023. 10. 20.
통상임금의 요건, [고정성]이 뭘까? I. 통상임금의 고정성이란? 통상임금의 요건은 아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고정성이란 통상임금은 고정적으로 즉, 사전 확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 여부와 금액이 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는 무관하게 근로를 시작하기 이전인 사전에 이미 확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정적 임금(사전 확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과는 관계없이 소정근로 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에 퇴직한다 해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그래야만 사용자와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연장근로 등에 대한 비용 또는 보상의 정도를 예측하여 연장근로 등의 제공 여부에 관해 어떻게 할 것.. 공감수 0 댓글수 1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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